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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제도 운영
분양 때 25% 내고 4년마다 15%씩 취득
전용 55㎡ 기준 초기 지분 1.28억 원 예상
분양가 70% 저리 융자 후 차익 공유하는
이익공유형 모델도 법개정 거쳐 조만간 도입
분양가격의 25%만 내고 입주한 뒤 4년마다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이 다음 달 경기 고양 창릉에서 처음으로 분양된다.
국토교통부는 8·13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공공분양 주택의 일부를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.아직 모아둔 자산은 적지만 향후 주택 구입 여력 개선이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.
①지분적립형은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 시까지 25%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%씩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.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%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.
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의 초기 지분 취득 비용은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인 5억1,000만 원(전용면적 55㎡ 기준)을 적용하면 1억2,800만 원(분양가의 25%)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.지분은 회차별로 반드시 취득해야 하지만 수분양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취득을 미룰 수 있다.
②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%(한도 5억 원)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대출받도록 하고,추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공유하는 제도다.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%포인트(p) 낮게 책정하고,최대 0.5%p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.다만 금리 하한은 대출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 최저 금리(현재 1.2%)로 설정된다.내달 분양되는 LH 고양 창릉 S-2블록 1,에볼루션 바카라 주작057가구 중 284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된다.
이익공유형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.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"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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